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4.(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9. 28.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9. 29.

라. 상정일자 : 제266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년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의 자율권 증진을 위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자 함.

○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학교운영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7조)

○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자치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에서는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기구별 조직구성, 의사결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교원 및 직원 전체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 각 구성원 간 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교육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구성원의 조직구성, 의사결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였음.

-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인 전교조인천지부에서는 학교자치를 학교자율로 맡길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여 자치기구별 예산배정, 자치활동 관련 보장 범위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학교장이 자치기구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교원단체인 인천교총에서는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 민주화의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기반을 제시하여 민주적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증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의의는 크다고 사료됨.

- 다만, 교원과 직원의 경우에는 교직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 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간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할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한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조례 제정에 따라 자치기구가 결성이 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갈등이 양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책 대책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타시·도 상황을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운영 되고 있음. 단위 학교의 자율과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음.

(질문) (이오상 의원) 자치기구별 의견이 다를 경우 의견 조율이나 분쟁 조정 대책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조화롭게 운영될 예정임. 이 밖에 기타 갈등 대책은 규정상 없으나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자치기구의 양성은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3조 제1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1항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ㆍ교감 및 원장·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직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2. 학생, 학부모 등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3.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4. 학부모는 학생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은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참여 및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 및 학칙의 제정ㆍ개정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교직원회의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

[붙임 3]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ㆍ교감 및 원장·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직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2. 학생, 학부모 등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3.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4. 학부모는 학생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은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참여 및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 및 학칙의 제정ㆍ개정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교직원회의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